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21일, 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7일

○ 상정일자 :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안 제4조)

다. 농어촌민박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행정전문위원 : 정의용, 입법전문위원 : 이정환》

○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3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들의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을 규정하였고,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강릉시의 농어촌민박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표 숙박시설로 육성하여 강릉시 농어촌 방문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붙임  강릉시 농어촌민박 현황

붙임		강릉시 농어촌민박 현황

연 도	총 운영업소	운영신고업소	폐업신고업소
2019	447	105	93
2020	559	112	29
2021	679	120	13
2022(11.2.까지)	767	88	3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