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21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7일

○ 상정일자 :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2년 1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바. 위탁운영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행정전문위원 : 정의용, 입법전문위원 : 이정환》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1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업무, 센터의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과 놀이 공간 부족, 학교폭력 심화, 해체 가정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강원도 8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130여개의 타 시․군․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바, 그동안 상위법령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운영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 제정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향후 관내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센터 운영 시 위탁자의 선정과 지도 및 감독에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붙임  1. 강원도 타 시․군 조례

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현황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실적

붙임1		강원도 타 시․군 조례 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제․개정일
1	고성군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9. 7.
2	삼척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2020. 12. 18.
3	속초시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1. 29.
4	영원군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019. 5. 10.
5	철원군	철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22. 8. 10.
6	평창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4. 1.
7	홍천군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2. 10.
8	횡성군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7. 24.

붙임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현황

❍ 개소 일자: 1999. 4. 1.

❍ 위치/규모: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2층 / 연면적 200㎡

❍ 인     력: 총 5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 위탁 법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 운영 시간: 화~토(09:00~18:00) / 1388 청소년전화는 24시간 운영

붙임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실적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학교밖 발굴 및 연계 청소년
2020년	2,856건	276건	1,286건	47건	5,864건	12명
2021년	1,547건	220건	523건	36건	408건	7명
2022년	1,908건	160건	1,324건	12건	3,575건	6명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