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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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9월 5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허병관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9월 15일

○ 상정일자 :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2년 9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재계약’을 삭제하고 ‘재위탁’ 재정의(안 제2조)

나.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규정(안 제7조제4항)

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역할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 삭제

(안 제9조제1항)

라.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 등 판단 조항 삭제(제19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용어 정의 중“재계약”의 내용을 삭제하고 “재위탁”의 정의를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함

○ 안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서는 “재개약”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19조(재계약)을 삭제할 시 재위탁 동의안의 의회 제출기한도 삭제되므로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함

○ 안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제19조(재계약)의 내용을 삭제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재위탁”정의를 수정하여 “사무의 위탁 및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7월 전부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이 개정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