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6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9. 5.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 허병관ㆍ김영식ㆍ김은숙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재계약’을 삭제하고 ‘재위탁’용어 재정의(안 제2조)

나.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규정(안 제7조제4항)

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역할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 삭제

(안 제9조제1항)

라.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 등 판단 조항 삭제(제1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개정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행 정 지 원 과 ︵ 22. 9. 15. ︶	제2조제4호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부서의견 - 중간에 있는 어느 조(호)를 삭제하고, 남는 조(호)를 다른 조(호)로 이동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의견 반영
	제8조제5항 중 “제26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26조”로,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삭제>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3)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 및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 이의신청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5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