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8월 18일, 최익순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영식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2년 9월 15일

○ 상정일자: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2022년 9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최익순 의원】

〈제안이유〉

○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객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양질의 경험을 하는 동시에 자연보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함과 더불어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5조)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4. 검토의견《산업전문위원: 이수호》

가. 부서검토 의견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서의견 - 조례 제명과의 통일성을 위하여“활성화”를 “육성”으로 수정 요청 ☞ 의견 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생태관광지역”이란 강릉시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 부서의견 - “생태관광지역”의 정의를 추가하면서 강릉시장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미반영 -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4p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으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기에 제2호의 신설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 ---------------- ---------------- ---------------- --. ② (현행과 같음)	☞ 의견 미반영 - 제2조제2호의 의견 미반영으로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ㆍ9.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5조(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생태관광사업추진----------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견 미반영 - “육성”과 “생태관광”단어의 추가는 조항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ㆍ6. (생 략) ② (생 략)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① ----------------- 활성화를---------- ------------------ -----. 1. (현행과 같음) 2. -------------- --- 등 ---------- -------- 3. ------ 교육 ------------------- 4.생태관광-------- ----------------- ---- 5.ㆍ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견 일부 반영 - 제6조의 내용이 사업추진 사항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수정 - 반복되는 문구 “활성화를 위한”은 삭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등) 제11조(생태관광센터)	삭제	∙ 부서의견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 지침(2013. 7.)에 따라 3년마다 평가 후 재지정되며, 미지정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위원회 설치 및 생태관광센터 설치운영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의견 미반영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 시 강릉시의 생태관광지역(가시연습지․경포호)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위원회와 생태관광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함 - 따라서 부서의견 중 강릉시가 생태관광지역으로 미지정될 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제7조에서 제11조 위원회 및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나.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강릉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생태관광센터 설치·운영 등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	환경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