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익순 의원〕

의안 번호	6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8. 18. 최익순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영식ㆍ신보금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교육과 지역참여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5조)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23. ~ 9.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환 경 과 ︵ 22. 8. 31.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서의견 - 조례 제명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활성화”를 “육성”으로 수정 요청 ☞ 의견 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생태관광지역”이란 강릉시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 부서의견 - “생태관광지역”의 정의를 추가하면서 강릉시장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미반영 -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4p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으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기에 제2호의 신설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 ---------------- ---------------- ---------------- --. ② (현행과 같음)	☞ 의견 미반영 - 제2조제2호의 의견 미반영으로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ㆍ9.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5조(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생태관광사업추진----------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견 미반영 - “육성”과 “생태관광”단어의 추가는 조항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ㆍ6. (생 략) ② (생 략)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① ----------------- 활성화를---------- ------------------ -----. 1. (현행과 같음) 2. -------------- --- 등 ---------- -------- 3. ------ 교육 ------------------- 4.생태관광-------- ----------------- ---- 5.ㆍ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견 일부 반영 - 제6조의 내용이 사업추진 사항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수정 - 반복되는 문구 “활성화를 위한”은 삭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등) 제11조(생태관광센터)	삭제	∙ 부서의견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 지침(2013. 7.)에 따라 3년마다 평가 후 재지정되며, 미지정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위원회 설치 및 생태관광센터 설치운영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의견 미반영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 시 강릉시의 생태관광지역(가시연습지․경포호)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위원회와 생태관광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함 - 따라서 부서의견 중 강릉시가 생태관광지역으로 미지정될 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제7조에서 제11조 위원회 및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태관광센터)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지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약3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환경과장 조성각
연락처	(033) 640-51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교육과 지역참여로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8. 23. ~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