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55		발의연월일	: 2022. 8. 30.
			발의자	: 조대영·김기영·배용주·윤희주

김진용·김용남·최익순·허병관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1. 주    문

○ 별첨“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560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음.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설치 된다면 주문진 주민들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 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임.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의함.

3. 이송처

○ 국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전국 시·도 의회 및 시·군·구 의회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강 릉 시 의 회

- 강릉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예로부터 주문진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심좋은 주민들로 전국에서도 살기좋은 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해당 인근 지역에는 주택과 농지들이 많고 특히 천연기념물 166호 장덕리 은행나무와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가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설치 된다면 주문진 주민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 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을 오염시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주변 농지와 민가는 악취로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해당 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와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혀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되어 자자손손(子子孫孫) 후대에 엄청난 재해를 물려 줄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우리의 청사진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태영동부환경(주)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22.  9.  1.

강  릉  시  의  회